PIPC Decision Insights
행태정보·맞춤형 광고·플랫폼 통제 심층 계량분석
현황·원인·해결책 검토
매칭 결정문
52
쟁점 regex 기준
제재 사건
25
법규 위반·제재
고강도 제재율
100.0%
제재 전체 79.8%
금액 제재율
92.0%
제재 전체 79.6%
현황
확인됨
52건이 매칭되며 전체의 1.3%이다. 2022년 이후 비중은 73.1%로 비매칭 결정문 86.6%와 비교된다. 시기 집중성 OR=0.41, p=0.009.
원인
확인됨
제재 사건 내부에서 고강도 제재율은 100.0%이며 제재 전체 기준 79.8%와 비교된다. 쟁점 매칭과 고강도 제재의 OR=13.38, p=0.022. factor 모형은 표본 수가 작아 회귀계수 해석을 보류한다.
표본 수가 작아 회귀계수 해석을 보류한다.
해결책
확인되지 못함
행태정보·맞춤형 광고·플랫폼 통제에서 사후 시정 노력 또는 관리체계 factor가 제재 완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했는데 확인되지 못함.
결정문 유형 분포
| 결정문 유형 | 건수 |
|---|---|
| 법규 위반·제재 | 25 |
| 기타 | 14 |
| 개인정보 제공 요청 | 6 |
| 공공시스템·실태점검 | 5 |
| 민원·해석 | 2 |
상위 Factor
연도별 매칭
검수용 대표 결정문
| decision_id | decision_date | category_label | title | monetary_amount | sanction_strength |
|---|---|---|---|---|---|
| 1977 | 2022-09-14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69,241,000,000원 | 4 |
| 1979 | 2022-09-14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30,806,000,000원 | 4 |
| 9537 | 2022-09-14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30,806,000,000원 | 4 |
| 5073 | 2023-07-26 | 법규 위반·제재 | 500,000,000원 | 4 | |
| 2221 | 2021-08-25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224,000,000원 | 4 |
| 6267 | 2023-03-22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12,000,000원 | 4 |
| 8277 | 2023-03-22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12,000,000원 | 4 |
| 6499 | 2024-04-24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7,200,000원 | 4 |
| 8507 | 2024-04-24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7,200,000원 | 4 |
| 5519 | 2023-02-08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6,600,000원 | 4 |
이 분석은 결정문 텍스트의 자동 라벨과 사전 기반 factor를 사용한다. 계수는 법적 인과효과가 아니라 문서상 판단 구조의 통계적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