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실태점검과 사후 제재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피심인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나. 회사 전반의 개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 Facebook Incorporation, Facebook Ireland Limited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된 '얼굴인식 템플릿’을 파기하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 Facebook Ireland Limited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이전 받는 자의 성명...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나. 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일 것.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다. 「개인정...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나. 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일 것.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다. 「개인정...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477,000,000원 나. 과 태 료 : 7,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은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5일 이상 게시하...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432,000,000원 나. 과 태 료 : 3,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53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본 건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 포함)를 징계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징...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72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