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C Decision Insights

행태정보·맞춤형 광고·플랫폼 통제

주요 쟁점 상세 분석

매칭 결정문
52
중복 없는 결정문
제재 사건
25
법규 위반·제재
금액 중앙값
630만원
추출 금액
최대 금액
692.4억원
주문문 기준

이 쟁점의 의미

행태정보·맞춤형 광고·플랫폼 통제

맞춤형 광고와 플랫폼 사건은 단순 동의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처리자인지, 플랫폼이 데이터 흐름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제3자 제공·국외이전 구조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쟁점이다.

쟁점 독해

정량 지도

법규 위반·제재25기타14개인정보 제공 요청6공공시스템·실태점검5민원·해석2
지표
전체 매칭52건
제재 비율48.1%
금액 사건23건
금액 합계1316.5억원
평균 본문 길이8,088자

연도별 매칭 흐름

건수120121201332015120162201742018220214202217202314202432025

법적 신호

제4조22제8조22제2조21제3조19제63조16제7조15제18조14제29조14제75조14제5조14
동의·고지 위반41유출·침해36정보주체 권리보장29안전조치 미흡17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17보유기간·파기 위반15목적 외 이용14아동 개인정보10처리위탁9제3자 제공6

금액 구간

건수4100만원 미만1200만-1천만원21천만-1억원21억-10억원00억-100억원3100억원 이상

대표 결정문 읽기

2022-09-14 · ID 1977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692.4억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보유기간·파기 위반;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위탁;정보주체 권리보장
2022-09-14 · ID 1979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308.1억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보유기간·파기 위반;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위탁;정보주체 권리보장
2022-09-14 · ID 9537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308.1억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보유기간·파기 위반;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위탁;정보주체 권리보장
2023-07-26 · ID 5073 · 법규 위반·제재
(제목 없음)
5.0억원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94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이하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접근권한·내부통제;정보주체 권리보장
2021-08-25 · ID 2221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2.2억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24,000,000원 나. ...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국외이전;보유기간·파기 위반
2023-03-22 · ID 6267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200만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정보주체 권리보장
2023-03-22 · ID 8277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200만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정보주체 권리보장
2024-04-24 · ID 6499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720만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정보주체 권리보장

참고 외부 쟁점 출처

대표 결정문은 전체 사건목록이 아니라 쟁점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고신호 표본이다. 원문 검수 전에는 자동 추출 금액과 쟁점 매칭을 확정값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