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C Decision Insights

업권별 반복 유출·위반 리스크

주요 쟁점 상세 분석

매칭 결정문
1,456
중복 없는 결정문
제재 사건
684
법규 위반·제재
금액 중앙값
600만원
추출 금액
최대 금액
1347.9억원
주문문 기준

이 쟁점의 의미

업권별 반복 유출·위반 리스크

업권별 반복 유출·위반 리스크는 통신, 숙박, 식음료, 공공 등 특정 분야에서 비슷한 사고와 위반이 반복되는지를 비교해 예방감독 우선순위를 찾는 쟁점이다.

쟁점 독해

정량 지도

법규 위반·제재684침해요인 평가273기타257공공시스템·실태점검106개인정보 제공 요청105민원·해석29사전적정성 검토2
지표
전체 매칭1,456건
제재 비율47.0%
금액 사건539건
금액 합계3517.1억원
평균 본문 길이3,800자

연도별 매칭 흐름

건수52012820131620141020151620162020172720186120194220205720211742022344202346820241762025312026

법적 신호

제29조650제2조601제75조539제7조526제63조506제8조485제6조457제30조401제66조383제4조335
유출·침해883안전조치 미흡667동의·고지 위반665정보주체 권리보장491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287목적 외 이용200보유기간·파기 위반167처리위탁140영상정보 처리94접근권한·내부통제93

금액 구간

건수9100만원 미만38800만-1천만원761천만-1억원521억-10억원80억-100억원6100억원 이상

대표 결정문 읽기

2025-08-27 · ID 10131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347.9억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피심인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나. 회사 전반의 개인...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접근권한·내부통제;처리위탁;정보주체 권리보장
2022-09-14 · ID 1977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692.4억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보유기간·파기 위반;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위탁;정보주체 권리보장
2022-09-14 · ID 1979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308.1억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보유기간·파기 위반;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위탁;정보주체 권리보장
2022-09-14 · ID 9537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308.1억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하고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보유기간·파기 위반;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위탁;정보주체 권리보장
2024-05-22 · ID 7153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51.4억원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정보주체 권리보장
2024-05-22 · ID 9129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51.4억원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141,960,000...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정보주체 권리보장
2024-05-08 · ID 9671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75.0억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504,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보유기간·파기 위반;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접근권한·내부통제;정보주체 권리보장
2024-05-08 · ID 9675 · 법규 위반·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75.0억원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504,000,000원 나. 과 태 료 : 5,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회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 공유...

유출·침해;동의·고지 위반;안전조치 미흡;보유기간·파기 위반;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접근권한·내부통제;정보주체 권리보장

참고 외부 쟁점 출처

대표 결정문은 전체 사건목록이 아니라 쟁점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고신호 표본이다. 원문 검수 전에는 자동 추출 금액과 쟁점 매칭을 확정값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