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C Decision Insights

공공시스템·실태점검 Full Report

공공부문 관리·점검 트랙

공공점검

111

실태점검·시행계획

개선권고

107

주문문 기준

2023년 이후

107

집중 구간

제목군

반복 업무 유형

핵심 인사이트

공공시스템·실태점검 장르는 111건이며 2023년 이후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표본 검수 후 법규 위반 제목의 제재 사건은 별도 제재 장르로 분리했다.
공공부문 리포트는 개별 제재보다 시스템 관리, 개선권고 이행, 반복 취약점 추적에 적합하다.

연도별 건수

제목군

반복 쟁점 키워드

유형 내부 토픽 지도

토픽 선택

방식: openai/text-embedding-3-large + UMAP(cosine) + HDBSCAN(auto-tuned) + anthropic/claude-opus-4.7. 점 하나가 한 결정문이다. 클릭 가능한 대표 토픽은 건수 기준 상위 8개로 제한했고, 나머지 0개 토픽의 점은 배경 신호로 표시했다.

대표 표본

decision_id	decision_date	title	order_text
10141	2025-07-23	슈퍼앱 등 주요 앱 사전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 대체방안(정보주체에게 고지 등)을 마련할 것 나. DW 접근권한 부여 시 개인정보 보호부서에 의한 내부통제를 체계화하고, DW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보존ㆍ관리의무를 지속 이행할 것 다. 개별 탈퇴 가능ㆍ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약관ㆍ 관련기능ㆍ안내문 등에 포함하여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라. 피심인은 이상의 개선권고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10143	2025-07-23	슈퍼앱 등 주요 앱 사전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 대체방안(정보주체에게 고지 등)을 마련할 것 나. API 생성ㆍ배포ㆍ연동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부서의 관리 절차를 체계화할 것 다. 개별 탈퇴 가능ㆍ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약관ㆍ 관련기능ㆍ안내문 등에 포함하여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라. 피심인은 이상의 개선권고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10145	2025-07-23	슈퍼앱 등 주요 앱 사전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 대체방안(정보주체에게 고지 등)을 마련할 것 나. 개별 탈퇴 가능ㆍ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약관ㆍ 관련기능ㆍ안내문 등에 포함하여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다. 피심인은 이상의 개선권고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10147	2025-07-23	슈퍼앱 등 주요 앱 사전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 대체방안(정보주체에게 고지 등)을 마련할 것 나. 피심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처리 위탁할 경우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문서체계를 갖출 것 다. DW 접근권한 부여 시 개인정보 보호부서에 의한 내부통제를 체계화하고, DW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보존ㆍ관리의무를 지속 이행할 것 라. 개별 탈퇴 가능ㆍ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약관ㆍ 관련기능ㆍ안내문 등에 포함하여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마. 피심인은 이상의 개선권고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10149	2025-07-23	슈퍼앱 등 주요 앱 사전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필수 동의 대체방안(정보주체에게 고지 등)을 마련할 것 나. API 생성ㆍ배포ㆍ연동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부서의 관리 절차를 체계화할 것 다. 개별 탈퇴 가능ㆍ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약관ㆍ 관련기능ㆍ안내문 등에 포함하여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라. 피심인은 이상의 개선권고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10181	2025-09-10	택배 운송장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1. 택배 운송장에 대한 개인정보 마스킹 규칙을 통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이하 '통일 규칙’)을 마련하는 등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부터 주요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안내한 마스킹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통일 규칙을 마련할 것 이름은 가운데 자리(예 : 홍동), 연락처는 마지막 네 자리(예 : 010-1234-***)를 마스킹 2) 통일 규칙에는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마스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의 내용을 포함할 것 나.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통일 규칙을 자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외부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연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이용 사업자 및 운송장 출력업체 등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것 다. 국토교통부는 가.부터 나.까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일 규칙 및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1029	2017-04-24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감사원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10311	2025-05-14	AI 디지털교과서 사전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가. AI 디지털 교과서 통합포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동의서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명확히 고지할 것 나.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 76종 개인정보의 항목별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처리하기로 결정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확성ㆍ완전성ㆍ최신성을 보장할 것 다. 피심인은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AI 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시스템에 대해 ISMS-P 인증을 취득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제고하되, 과목별 웹사이트가 연동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와 공동으로 신청ㆍ취득ㆍ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AI 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시스템 대상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재 실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에 준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할 것 다. 정보주체 권리행사(민원요청 등) 시 대응 체계(예: 통합CS)를 정비하고, 학습 이력 기록정보의 정확성ㆍ완전성ㆍ최신성 확보 방안을 개발사와 공동으로 마련할 것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10313	2025-05-14	AI 디지털교과서 사전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1. 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DT’)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에게 AIDT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AIDT 서비스에 참여하는 각 개발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ㆍ감독 체계가 정비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한다. 가. 각 개발사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해 ISMS-P 인증 취득방안(예: 검정심사 및 사후품질관리 시 중첩항목 면제방안 등)을 마련할 것 나. AIDT 개발사 웹사이트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동의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교육부 주도하에 일괄 정비할 것 다. AIDT 검정심사 기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보호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적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 라. 개인정보가 명확한 적법근거에 의해 처리되고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참여자(KERISㆍ개발사)에게 역할ㆍ책임을 부여(사고수습체계 포함)하는 규범체계를 마련할 것 마. 교육부는 '가’.부터 '라’. 까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191	2015-04-27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감사원 등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되, 행정자치부는 2015년 3월에 발생한 아이핀(I-PIN)사고의 대책 및 후속조치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한다.
6687	2023-12-27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6691	2023-12-27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6693	2023-12-27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6695	2023-12-27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6697	2023-12-27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1.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