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출과 과징금 비례성 심층 계량분석

922건이 매칭되며 전체의 23.1%이다. 2022년 이후 비중은 92.4%로 비매칭 결정문 84.6%와 비교된다. 시기 집중성 OR=2.21, p=<0.001.

제재 사건 내부에서 고강도 제재율은 81.6%이며 제재 전체 기준 79.8%와 비교된다. 쟁점 매칭과 고강도 제재의 OR=1.59, p=0.017. factor 모형은 AUC 1.00로 내부 판별력을 보이며 상위 factor는 금융 보험, 동의 고지 위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위반 시정조치이다.

사후 시정 노력 factor가 고강도 제재를 낮추는 방향의 계수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 라벨 기반이므로 대표 결정문 검수와 결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