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C Decision Insights
자동화된 결정·AI·설명가능성 심층 계량분석
현황·원인·해결책 검토
매칭 결정문
117
쟁점 regex 기준
제재 사건
85
법규 위반·제재
고강도 제재율
92.9%
제재 전체 79.8%
금액 제재율
92.9%
제재 전체 79.6%
현황
확인되지 못함
자동화된 결정·AI·설명가능성의 시기적 집중 또는 충분한 매칭 규모를 검증했는데 확인되지 못함.
원인
확인됨
제재 사건 내부에서 고강도 제재율은 92.9%이며 제재 전체 기준 79.8%와 비교된다. 쟁점 매칭과 고강도 제재의 OR=3.36, p=0.003. factor 모형은 AUC 1.00로 내부 판별력을 보이며 상위 factor는 금융 보험, 위반 기간, 동의 고지 위반이다.
| factor | coefficient | direction |
|---|---|---|
| 금융 보험 | 1.08 | 증가 |
| 위반 기간 | 0.78 | 증가 |
| 동의 고지 위반 | 0.47 | 증가 |
| 처리위탁 | -0.32 | 감소 |
| 동의 적법성 | -0.27 | 감소 |
| 고의 또는 중과실 | 0.26 | 증가 |
| 제3자 제공 또는 위탁 구조 | -0.22 | 감소 |
| 개인정보 법규 위반 시정조치 | 0.18 | 증가 |
| 개인정보 종합 위반 시정조치 | 0.15 | 증가 |
| 0.15 | 증가 | |
| 개인정보 법규위반 시정조치 | 0.15 | 증가 |
| 수집 이용 목적 명확성 | 0.13 | 증가 |
해결책
확인되지 못함
자동화된 결정·AI·설명가능성에서 사후 시정 노력 또는 관리체계 factor가 제재 완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했는데 확인되지 못함.
결정문 유형 분포
| 결정문 유형 | 건수 |
|---|---|
| 법규 위반·제재 | 85 |
| 기타 | 28 |
| 공공시스템·실태점검 | 4 |
상위 Factor
연도별 매칭
검수용 대표 결정문
| decision_id | decision_date | category_label | title | monetary_amount | sanction_strength |
|---|---|---|---|---|---|
| 10131 | 2025-08-27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134,791,000,000원 | 4 |
| 1977 | 2022-09-14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69,241,000,000원 | 4 |
| 1979 | 2022-09-14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30,806,000,000원 | 4 |
| 9537 | 2022-09-14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30,806,000,000원 | 4 |
| 7153 | 2024-05-22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15,141,960,000원 | 4 |
| 9129 | 2024-05-22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15,141,960,000원 | 4 |
| 9671 | 2024-05-08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7,504,000,000원 | 4 |
| 9675 | 2024-05-08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7,504,000,000원 | 4 |
| 5047 | 2023-07-12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6,800,452,000원 | 4 |
| 2223 | 2021-08-25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4,483,000,000원 | 4 |
이 분석은 결정문 텍스트의 자동 라벨과 사전 기반 factor를 사용한다. 계수는 법적 인과효과가 아니라 문서상 판단 구조의 통계적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