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C Decision Insights
아동 개인정보·법정대리인 동의 심층 계량분석
현황·원인·해결책 검토
매칭 결정문
167
쟁점 regex 기준
제재 사건
39
법규 위반·제재
고강도 제재율
89.7%
제재 전체 79.8%
금액 제재율
89.7%
제재 전체 79.6%
현황
확인됨
167건이 매칭되며 전체의 4.2%이다. 2022년 이후 비중은 75.4%로 비매칭 결정문 86.9%와 비교된다. 시기 집중성 OR=0.46, p=<0.001.
원인
확인되지 못함
아동 개인정보·법정대리인 동의와 제재 강도 또는 factor 설명력의 연결을 검증했는데 확인되지 못함.
표본 수가 작아 회귀계수 해석을 보류한다.
해결책
확인되지 못함
아동 개인정보·법정대리인 동의에서 사후 시정 노력 또는 관리체계 factor가 제재 완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했는데 확인되지 못함.
결정문 유형 분포
| 결정문 유형 | 건수 |
|---|---|
| 기타 | 49 |
| 침해요인 평가 | 49 |
| 법규 위반·제재 | 39 |
| 개인정보 제공 요청 | 18 |
| 민원·해석 | 10 |
| 공공시스템·실태점검 | 2 |
상위 Factor
연도별 매칭
검수용 대표 결정문
| decision_id | decision_date | category_label | title | monetary_amount | sanction_strength |
|---|---|---|---|---|---|
| 2223 | 2021-08-25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4,483,000,000원 | 4 |
| 5037 | 2023-06-28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854,106,000원 | 4 |
| 7463 | 2024-09-25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379,000,000원 | 4 |
| 9443 | 2024-09-25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379,000,000원 | 4 |
| 10021 | 2025-07-23 | 기타 | 100,000,000원 | 4 | |
| 5051 | 2023-06-28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14,000,000원 | 4 |
| 5057 | 2023-06-28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12,000,000원 | 4 |
| 2231 | 2023-02-08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9,000,000원 | 4 |
| 5519 | 2023-02-08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 6,600,000원 | 4 |
| 5227 | 2023-06-14 | 법규 위반·제재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6,600,000원 | 4 |
이 분석은 결정문 텍스트의 자동 라벨과 사전 기반 factor를 사용한다. 계수는 법적 인과효과가 아니라 문서상 판단 구조의 통계적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