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C Decision Insights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심층 계량분석

Sub 유형·factor 가중치·시간/주체 차이

분석 결정문

127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제공 허용

73.2%

주요 결과변수

Sub 유형

토픽 기반 병합

모형 AUC

0.83

훈련자료 내부 판별력

공무원 활용성 평가

개인정보 제공 요청

이 유형별 분석은 개인정보위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신호를 제공한다. 목적 외 제공 요청에서 허용·불허 판단의 반복 패턴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Sub 유형	건수	결과율
공공기관 간 목적 외 개인정보 제공	39	74.4%
공공기관 간 목적외 제공 요청	30	70.0%
미분류	21	66.7%
공공기관 목적외 개인정보 제공	17	82.4%
공공기관 간 개인정보 제공	11	72.7%
기관간 개인정보 목적외 제공	9	77.8%

시기	건수	수집 이용 목적 명확성	피해 발생 또는 위험 발생	제3자 제공 또는 위탁 구조	고유식별정보 포함 여부	동의 적법성	민감정보 포함 여부
2012-2017	9	100.0%	88.9%	77.8%	55.6%	44.4%	11.1%
2018-2021	70	58.6%	58.6%	54.3%	25.7%	30.0%	15.7%
2022-2026	48	14.6%	14.6%	6.2%	18.8%	6.2%	0.0%

Sub 유형은 OpenRouter 기반 토픽 라벨을 계량분석용으로 병합한 것이다. 표본 수가 작은 sub 유형은 해석보다 검수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