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C Decision Insights

침해요인 평가 심층 계량분석

Sub 유형·factor 가중치·시간/주체 차이

분석 결정문

2,419

침해요인 평가

권고성 주문

21.9%

주요 결과변수

Sub 유형

토픽 기반 병합

모형 AUC

1.00

훈련자료 내부 판별력

공무원 활용성 평가

침해요인 평가

이 유형별 분석은 개인정보위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신호를 제공한다. 법령 설계 단계에서 어떤 분야·개인정보 처리요소가 권고로 연결되는지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

Sub 유형	건수	결과율
국토교통 법령 개인정보 침해평가	133	27.1%
미분류	132	20.5%
조세·세무 법령 개인정보 침해평가	131	9.9%
환경 분야 법령 개인정보 침해평가	117	23.1%
해양수산 법령 개인정보 평가	101	32.7%
국방·병역 법령 개인정보 평가	95	17.9%
문화·관광·체육 법령 개인정보 평가	81	24.7%
고용·노동 법령 개인정보 침해평가	74	18.9%
소방·재난안전 법령 침해평가	65	30.8%
농림축산식품 법령 개인정보 평가	63	17.5%

시기	건수	피해 발생 또는 위험 발생	동의 적법성	고유식별정보 포함 여부	민감정보 포함 여부	사후 시정 노력	수집 이용 목적 명확성
2018-2021	186	93.0%	74.7%	5.4%	1.1%	1.6%	0.5%
2022-2026	2233	100.0%	82.3%	7.7%	1.6%	1.3%	0.7%

Sub 유형은 OpenRouter 기반 토픽 라벨을 계량분석용으로 병합한 것이다. 표본 수가 작은 sub 유형은 해석보다 검수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